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도교육청은 ㈜중앙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도교육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부교육감은 소통 지원과 대외 협력, 교육발전특구 추진, 디지털·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 국제교육 및 다문화 업무 등을 총괄하고, 산하에 대외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두게 된다.반면 학교체제개편 등을 담당했던 미

최근 제주도가 개최한 ‘2025 문화정책 방향 설정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구시대적 예술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와 제주민예총은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도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예산편성 때부터 도정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발적인 예산요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문화예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이같은 방침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예술통제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정의 이

인천시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주요 기관들이 당장 내년 여름 서구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완수 가능성 자체도 의문이지만 이전 대상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할 때 '설익은 청사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시는 얼마 전 222곳의 공공시설 중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72곳을 재배치하는 이사 계획을 발표했다.그 배경엔 그동안 공공시설 배치 방식이 기관별로 각각 처리했던 사안이라면, 300만 도시 인천의 미래를 위해 조직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기본계획

추가경정예산안 무더기 삭감 등과 관련해 의령군과 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작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주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의령군과 의령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한 의령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과 보안 인원 등 총 16명이 있어야 한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군 보건소가 파악한 의령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간호사 1명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방통위는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와

인천시가 지역 공립박물관 내실 다지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 문화 인프라 조성 성과로 국립박물관 유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관행적인 위탁 운영만 반복해서다. 공립박물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현재 인천 지역 내 공립박물관은 16곳에 이른다. 시 직영 시립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5곳,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등 군·구 직영 4곳, 부평역사박물관 등 군·구 위탁 운영 7곳이다. 이들 박물관은 저마다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책임자

울산지역 여권 국회의원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08석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여권조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 여권에 대한 이러한 싸늘한 여론은 최근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원내 22명 중 20명을 차지한 당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역할은커녕, 오히려 지역구별 이기주의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오영훈 도정 들어 사업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결국 사업자의 땅장사를 도와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던 사업자가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오 지사는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의류매장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서귀포시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번 화재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사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옷가게 가건물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회에 불과하다"며 서귀포시가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 저는 정말 이해를 못

누구든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명분은 타당성과 필요성, 즉 당위성이 얼마나 충분한가에 따라 좌우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추진하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제주도의회 통과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문에서 교육의원들은 정부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