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연기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
HR 테크 기업들인 딜과 리플링 간 소송전이 고조되고 있다. 리플링이 딜을 상대로 기업 스파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딜도 맞소송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25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리플링은 지난 3월 딜이 자사 기밀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링 측은 딜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딜은 "리플링이 자사 명성을 훼손하려는 전략"이라며 받아쳤다.이런 가운데 딜은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맞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야"라고 답했다.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최근 급제동 걸린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최종계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를 통해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EDF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같은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했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되는 경제 한파에 악재가 연달아 겹치며 벼랑 끝에 서게 된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72건으로 이는 지난해 3월의 151건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인데, 2023년 121건, 2022년 81건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8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법인회생 또는 파산은 법원
오는 13일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시민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범대본은 지난달 7일 제출한 1차 탄원서가 ‘재판속결’을 촉구하는 내용인 반면, 이번 2차 탄원서는 ‘정의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1차 탄원 이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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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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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 ‘최고등급’
논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시는 73.4%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이행 완료율인 53.05%를 크게 웃도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민선 8기 논산시는‘시민행복시대’실현을 목표로, ▲누구나 일하는 경제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도시 ▲어디든 풍요로운 공유도시 ▲다시 찾고 싶은 역사문화도시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미래인재육성 교육도시 등 6대 분야
경상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보존 등 규정 개정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상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의회는 현재 누리집에 임시회의록 공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시회의록 공개 기한을 누리집에 공지하여 도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시회의록을 회의록
예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예산군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 통신, 전기, 난방 등 7대 시설물과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기반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지하정보 확보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 사업은 1994년 서울 아현동, 1995년 대구 지하철 등 대형 가스폭발
보령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선발 완료
보령시는 보령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음악을 사랑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보령시립합창단 단원을 모집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및 실기전형으로 진행됐다.이번 모집에서는 보령시립성인합창단에서는 수석단원 3명과 일반단원 1명, 보령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지휘자 1명과 일반단원 14명이 최종 합격했다.합격자들은 앞으로 주 1회 정기연습과 함께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경연대회, 각종 시 주관 행사 등 다양한 활동
계룡,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계룡시와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는 지난 15일 송전철탑 산불 감시망 구축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송전철탑에 최신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한전 인프라 및 통신망을 활용해 산불 조기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시는 한전 철탑 및 통신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산불 감시망을 설치함으로써 철탑 신설 대비 5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