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1,516명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범들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주가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1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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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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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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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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