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에 대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배상비율은 30~60% 사이에서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판매사별로 보면 농협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곧 결과를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홍콩 ELS 배상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은행권의 배상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265억원 보다 857억원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1714억원 보다 61억원 늘었다.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약 두달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협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구나 최근 반등한 홍콩H지수의 향후 수준에 따라 손실·배상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은행과 투자자 모두 지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