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으면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수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을 입원시켜주고 공단에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하여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조직 총책, 중간관리책 등 32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2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서울경찰청은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상담실장 A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
부산경찰청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총책 A 등 100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23. 10월~’24. 5월경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음성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을 속여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행위가 지방행정의 손실로 이어졌고,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
제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보조금을 빼돌린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동물병원장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의 사진을 수차례 이용해 다른 고양이들을 수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 차액을 가로채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똥떼기 수법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만 명백한 사기 행위에 속하기에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울산에 있는 업체에 제출하고 책정 임금과 실질 임금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팀장 50대 A씨와 40대 B씨, 40대 현장소장 C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최신기사
에너지공단, '2024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지난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그동안 매년 별도의 시상식 없이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장만 수여했으나, 최근 대폭 확대된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유공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한화 유통·서비스부문, 포인트 교차사용 시행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이 '포인트 교차 사용'으로 고객 편의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갤러리아백화점의 'G포인트'는 그동안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화리조트와 호텔,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63레스토랑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G포인트는 갤러리아카드 결제 또는 멤버십 적립 시 1천원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적립한 'H-LIVE Club 포인트' 역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화갤러리아와 한
명태균 "천공은 그냥 어린애…윤석열, 9월 26일에 대통령 확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의 '손바닥 왕자' 사건과 관련한 경쟁 후보들의 대처에 대해 윤석열 후...
국민의힘,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위해 할 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법치흔들기라며 비판하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은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하고 "여야가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그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호 대변인은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사법부에 판결을 맡기고 정치
이상돈 "윤석열, 의료대란 수습 못하면 정권 무너져"
"저는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의료대란 갖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데, 연말이 되니 어떻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