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요 개발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시계획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상태, 인근 농지 및 하천의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민원이 잦은 지역과 경사도가 높은 산지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경남도는 지난 3일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유입과 하천 토사 퇴적 등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방류 과정에서 하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되고, 댐 상류에 토사가 쌓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남강댐 방류 시 부유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와 어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파손
포항시는 지난 22일 남구 대송면 옥명리 네이처이앤티㈜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현장을 방문해, 안정화 사업 착공 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굴착 및 이송 작업에 앞서, 최근 잦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됐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장상길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매립장 주변 제방과 사면, 옹벽,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및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향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도 함께 살펴 매립장 이송 작업 시 발생할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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