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경북 구미에서 취소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가 오는 5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열리는 공연에다 최근 정치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이승환씨는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연기획사에서 대관한 공연으로 광주시와는 무관하다"면서 "구미 공연 취소에 공연 유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전진숙 의원이 함께 삭발에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삼십여 명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지를 표했다.박홍배 의원은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고 "탄핵을 하기 전 내란에 연루됐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가 이날 심 총장의 내란 연루 여부 규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향후 이와 연관된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 전에 밟아야 할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탄핵을 하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출발 전 수수료를 평일은 10%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금~일·공휴일은 15%, 명절은 20%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또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이는 철도와 같다.버스 출발 후 수수료는 현재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은 석방과 관련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불법을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 변로재개 또는 소추 각하와 법원의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윤 대통령 구속 및 탄핵심판 관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입장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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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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