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은 석방과 관련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불법을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 변로재개 또는 소추 각하와 법원의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윤 대통령 구속 및 탄핵심판 관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입장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헌번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측과 윤석열 대통령측이 각각 탄핵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약 1시간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국회 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22일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이어졌다.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라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라" 등을 외치며 탄핵 소추안 기각을 촉구했다.주최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2만 명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후 2시 기준 약 1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농어촌공사 포항 남·울릉지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기각을 통한 정국 수습을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어 "검찰의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의 하나회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는 폐지해야 하고,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홍 시장은 법원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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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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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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