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가 함께 적힌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를 제작·발송해 체납관리 강화에 나섰다.군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다음달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체납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현재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는 566명, 체납액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군은 납세 관련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4개 국어도 적힌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울진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군민 복리 증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경산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15일 시에 따르면 경산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한며 이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시는 이 기간 중 2025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26배 이상 급증한 반면, 유예나 지원 조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용악화와 장기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건수가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무려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건수는 매
영천시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경산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원과 160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조치로 조세 형평성과 건전 납세 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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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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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행정절차 착수
연수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조합원 부담 덜고 조합 장학생 자부심 고취”
대전축협은 올해도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지역 인재 육성과 조합원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지난 10월 22일 대전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축협장학금 수여식’에는 신창수 조합장과 장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전축협은 학업성적이 우
아카마이 “AI 봇, 1년간 3배 증가···웹 비즈니스 위협”
AI 봇이 인터넷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스크래핑하면서 웹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 아카마이의 ‘2025년 디지털 사기 및 악용 보고서’에 따르면 AI 봇이 전체 자동화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년 동안 300% 이상 증가했다. AI 봇은 수십억 건의 요청을 생성해 디지털 운영과 분석 데이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현재 아카마이 플랫폼 내 전체 봇 트래픽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아카마이는 AI 봇 증가로 인해 퍼블리셔와 기타 콘텐츠 중심 기업은 봇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치를 가져가 분석 데이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
전북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10월 25일 용지중학교에서 열린 ‘제35회 용지면민의 날 행사’에서 김창수 조합장이 애향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지면민의 장 선정위원회는 김창수 조합장이 지역 축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고향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노우플레이크·SAP,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속화 맞손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기업 SAP와 협력해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클라우드와 SAP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의 시맨틱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및 AI 플랫폼은 SAP 고객들에게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새롭게 선보인 ‘SAP 스노우플레이크’는 SAP의 풍부한 시맨틱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AI∙ML 구축을 위한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