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개설기관 수사 기간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지난 2020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타당성,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침해 등 우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엄 본부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속도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서구 평리동 일원 주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염색산업단지는 6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1~26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의견 수렴 결과 69.5%가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

수원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다.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

주요 설탕 수출국 태국의 사탕수수 수확량이 가뭄으로 크게 줄어 설탕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사탕수수원당위원회는 2023~2024 작부연도 태국 사탕수수 수확량이 2022~2023년 9390만t보다 12.5% 감소한 8220만t이라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OCSB는 사탕수수 수확량 감소에 따라 설탕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세계 시장 설탕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태국은 브라질에 이은 세계 2위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이나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하는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캠핑카

인천시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은 지난해 3, 4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내며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의 글로벌 안정화에 힘입어, 오랜 기간 적자에 시달리다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하지만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3조17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달러 강세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

국민의힘은 22일 의료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이며 의사들이 소통과 협의의 장에 나서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