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2022년 8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해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했됐다.하지만 이 안에는 스포츠인권과 장애인인권의 이중적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스포츠 현장과 장애인스포츠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됐다.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
군위군의회는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조례안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위기대응 및 상담 지원 ▲자살위험자·시도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법 제도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0년 제정된 본 조례는 개별학교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전환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규범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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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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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마리 고양이 호텔 된 中 암호화폐 채굴장…수백만달러 손실
중국 내몽골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이 200마리의 길고양이들에게 점령당하며 수백만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전했다. 고양이들은 따뜻한 채굴 장비 위에서 잠을 자며 해시레이트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급증했다. 채굴장주는 동물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결국 200개의 온열 매트를 구매해 고양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한편, 내몽골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사회 신용 점수
“내가 하면 표현 자유, 남이 하면 불법’..‘김현지 지키기’ 정권 민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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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고소는 주민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고 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이어 “시공사와 청주시는 주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청주시와 시공사는 불법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즉각 중단하라
다시 대전시민 속으로, 허태정 '결심'으로 돌아오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자전적 에세이 ‘허태정의 결심’ 출간을 기념해 12월13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한다.
이번 자서전은 민선 7기 대전시장 재임 시절의 고민과 선택, 시민과 함께한 여정, 대전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담았다.
허 전 시장은 “‘허태정의 결심’은 다시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다짐이자 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