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8일에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 23건의 조례안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청취안, 그 외에 동의안 4건 등 총 3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의 제·개정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번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서울특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형 대안교육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김 교육감은 18일 도내 대안교육 단체인 제주대안교육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제주형 대안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김 교육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흐름이나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상황들을 살펴볼 때 대안교육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
창원시의회는 김미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방화벽,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하동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후 귀향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니 기대 된다. 하동군의 귀향 조례는 귀향인 개념 정립과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을만 한다. 정부차원에서 귀농이나 귀촌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귀향인에 대한 지원이나 법률이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은 조례가 아닐 수 없다. 하동군의 고민과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 할만하다.하동군은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대상에 귀향인을 포함하며 지원을 대폭 확대했더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출향인들이 늘고 있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하동군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귀향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이 조례는 귀향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29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대상에 귀향인을 포함하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출향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하동군은 기존 귀농·귀촌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과 주민초청행사 등에 귀향인을 포함시겼다.귀향인 특별 지
오는 2025년도부터 인천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은 중구로부터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중구가 미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도시가스 배관 사유지 통과 문제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구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에서 정한 지원대
오는 2025년도부터 인천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은 중구로부터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중구가 미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도시가스 배관 사유지 통과 문제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구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
창원시의회 남재욱 의원은 창원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그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와 협약으로 인사 검증을 시행했다.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인사청문회 방식, 절차,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했다.특히 기존에는 협약에 따라 10일 이내로 진행됐으나, 검증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했다. 10일 이내 기간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기간 확대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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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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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가 취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세무사고시회 제4차 확대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소코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 예산·결산안 처리와 함께 26·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또 이날 총회에서는 27대 감사에 이강오.박풍우 세무사를 선출했다.장보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면서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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