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인 구미
구미시의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1950년
포항시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시는 9일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환원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30일 열린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는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안동시의회가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유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 유무, 연령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전국 첫 조례를 제정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이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췄으나, 납북자가족모임·탈북민단체 등의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기존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
충북 단양군은 고령층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군 거주 75세 이상 노인들은 농어촌버스를 최대 2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상자들에게 무료 이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단양 이준희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1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의원 연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택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로 조례의 수시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는 주민 삶과 직결된 필수행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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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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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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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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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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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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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호소에도 적부심 기각…계속 구속상태 특검 수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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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복달임 나눔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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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경기 평택시 내 반도체 건설현장 ‘사무3동 신축 공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복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혹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초복이 20일인 점을 감안, 치킨과 콜라로 구성된 모바일 기프티콘을 비대면으로 미리 전달해 실질적인 격려 효과를 더했다. 행사 후에는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간담회도 마련됐다.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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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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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오늘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 된 곳이다.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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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그림자 유동성 문제 커...통화·외환 정책 정합성 확보해야"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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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2골 뒤집은 역전극 '2위 도약'…대구 11경기 무승
김천상무가 대구를 상대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2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대구는 전반에만 2골을 터뜨렸으나 김천의 거센 반격을 견뎌내지 못한 채 11경기째 무승으로 탈꼴찌의 길이 더 멀어졌다. 대구는 1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2라운드 경기서 전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