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부의 서훈심사 기준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
6·25 전쟁 당시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난색 표현 등의 이유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 당시 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짜 5G 도입을 통한 통신비 절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통신 3사의 독점 카르텔로 인해 8700만 명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클라우드형 5G 인프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2025년부터 5G SA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전환하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되었다.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를 26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의 양분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과잉으로 살포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사전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
최근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사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현장 관리와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가량 주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교육지원청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는 신고가 접수돼야 가능하다”는
건설현장의 하도급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자재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 관리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0조8000억원
중랑구가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중랑구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1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커피박은 커피 추출 후 남는 찌꺼기로, 그동안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돼 왔다. 구는 커피박이 고형 연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소재임에도 활용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착안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탄소중립 실천을 연계한 새로운 자원순환 방식을 도입했다.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커피전문점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울산 중구의 작은도서관들이 기준 미달과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운영하는 17곳 중 서원·구교 작은도서관, 서동·다운동·복산동·남외동 가까운도서관 등 6곳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상 장서 1000권, 면적 33㎡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장서 부족과 인력 부재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시설 점검이나 장서 정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운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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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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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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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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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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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손으로 일군 나눔”… 현대동부유치원, 텃밭 수익금 기탁
울산 동구 현대동부유치원 원아들이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결실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현대동부유치원은 지난 19일, 원아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2만 2,00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강진영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138명의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은 유치원의 특색 교육인 ‘꼬마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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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29일 토큰 출시 전망…코드 전면 공개하고 투명성 강조
영지식증명 기반 영구선물 거래소 라이터가 토큰 출시를 앞두고 플랫폼 코드와 아키텍처 전체를 공개했다.27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라이터 토큰 생성 이벤트가 이르면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예측 마켓 폴리마켓에서는 29일 출시 가능성에 높은 베팅이 몰리고 있다. 라이터는 이번 코드 공개를 통해 모든 주문, 취소, 청산 절차 구조를 설명하며 '투명성'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각했다. 이는 일부 경쟁 플랫폼이 아키텍처나 실행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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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홍천군청소년수련관서 참여형 화재안전 OX퀴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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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26일 오후 5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상식 OX퀴즈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82명이 참여해 이동식 OX퀴즈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서는 사전에 배부한 화재안전 퀘스트 책자를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자에게는 순위별로 홍보 물품을 지급했다.홍천소방서는 이번 참여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화재안전 의식 제고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안전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청소년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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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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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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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2026년에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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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템을 갖춘 업소를 제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총 27개 업소에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