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10일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
충북 단양군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면담하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핵심적인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한 뒤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국회를 방문한 방병철 정무보좌관과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 김영준 예산팀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국도 5호선 4차로 개량 사업 등을 건의하고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이어 이들은 권영세, 김형동, 이종배, 박덕흠, 강명구, 김은혜 의원실 등을 잇따라 방문해 단양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를 설명
김만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6일 엄태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담배소송 승소와 특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6일 엄태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담배소송 승소와 특사경법 제정에 대한 지지 협조를 요청했다.담배소송은 담배 제조사에게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배상받기 위한 법적절차로 공단은 이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특사경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공단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엄태영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담배소송 승소
엄태영 국회의원 은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일에 달했으며 그 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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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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