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팥빵이라고 팔았는데, 팥이 하나도 없는 팥빵을 판 격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사기다. 국회 다수당의 폐악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장관 공석, 행안부장관 공석, 방통위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차장 공석, 중앙지검반부패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첨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첫날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과 행태가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12.3 내란에 대해 ‘내란’이라고 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동조이자, 전두환 5공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거론하며 "당연한 결과이지만 단 이틀 근무한 방통위원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가 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했다.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일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뒤 70여 년 동안 21회에 불과했던 탄핵소추 발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 29회에 이른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국회를 장악하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진술에 나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야당, 특히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며, “방통위 체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받았음에도 대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올해 방통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콘텐츠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전통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5인 합의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난해 방통위에는 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났다.이날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한 이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그는 "탄핵 제도는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의해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이번 결정을 두고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4명이 탄핵 인용, 나머지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엇갈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헌재에 따르면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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