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고객 375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쿠팡은 개보위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오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속태우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최신기사
늦은 장마에 제주도 농작물 관리 비상...피해 예방 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1일 당부했다.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평년보다 11일 늦은 6월 30일에 시작됐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은 장마 시작이며, 가장 늦었던 해는 1982년이다. 더욱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2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노지포장 침수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침수 또는 습해를
이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호응에…위성곤 제주지사도 주요 회의 생방송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호응을 얻은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위성곤 지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주요 간부회의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면서도, 정작 도민이 직접 들여다 볼 통로는 없었다.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들이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부터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첫 시도는 2일 오후 1시에 열
인천 학교 비정규직들 “차별 해소 예산 편성”... 4일 총궐기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선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새 정부 출범과 새 교육감 임기 시작에도 학교 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인천지부장은 "학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미화·당직 등 수많은
제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벨트화'로 경쟁력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첫 회의 이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유관기관, 상인회, 공공건축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신규 공모사업을 유
제주 드림타워, 2분기 매출 '1926억 기록'...사상 최고 실적 달성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2분기 19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카지노와 호텔 양대 부문에서 64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대비 29.4% 급성장한 수치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600억 원대 매출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미 지난해 여름 성수기를 넘어섰다. 핵심 캐시카우인 카지노의 성장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2분기 카지노 순매출은 147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