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 美 SEC-리플, 4년 만에 소송 종료 수순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랩스와의 소송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돼 4년 이상 지속됐으며, SEC는 리플과 관련 임원이 XRP를 무등록 증권으로 사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이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게리 겐슬러 SEC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규제 기관이 기각한 다른 소송들보다 훨씬 더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 중이다. 이는 추가적인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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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손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통로를 잇는 국내외 작가들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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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커피박 재활용 통합 처리 시스템 구축
부평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통합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시스템은 지역 내 커피전문점이 스마트폰 앱 ‘지구하다’에 업체를 등록하고 커피박 수거를 신청하면, ㈜천일에너지가 커피박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구는 시스템을 활용해 수거량·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및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앞서 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기업 ㈜천일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하남시,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2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자는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
봄 성어기, 외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우리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31일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연평도등 서해 NLL 인근 및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척의 외국어선이
성남시, 벚꽃길 명소 9경 “봄나들이 제격”
성남시는 지역 내 벚꽃 개화 시기를 오는 4월 1~7일로 예상해 대표적인 벚꽃길 명소 9경을 소개했다.벚꽃길 9경은 구간별 주제와 특성이 있다.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산책길을 따라 봄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다. 운동을 하면서 벚꽃 향연을 즐기기 좋은 코스다.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이다.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
부천시, 원미산 진달래 축제‘축소 운영’
부천시가 전국적인 산불재난 상황을 고려해 29일 예정했던 ‘원미산 진달래 축제’와 ‘부천페스타-봄꽃여행’을 축소 운영한다. 산불방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부천시는 당초 ‘원미산 진달래 축제’에서 사전공연·개막식·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행사와 무대공연·진달래 라디오 등 부대행사를 계획했으나, 전국적으로 내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긴급상황 지속,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개막행사와 무대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부천페스타-봄꽃여행’의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