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가구업체 코아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코아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으로 발표했다.코아스는 2025년 4월 10일 제기된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에 대해 5월 26일에서야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지연 공시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상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코아스는 최근 1년간 공시위반 이력이 없어 누적 벌점은 0점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미국 프로농구 스타 샤킬 오닐이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과 관련해 FTX 투자자 소송 합의금으로 18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오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FTX에 자금을 예치했거나 FTT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오닐은 F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와의 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외 2인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각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인 고려아연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취소 소송이 제기된 결의 사항은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선임된 이사 8인 취소, 감사위원 등이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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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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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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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상에 위로를” 울산 북구, 행복육아 콘서트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26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행복육아 콘서트’는 양육으로 지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쉼표를 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콘서트는 북구 관내 영유아 부모와 조부모, 예비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밴드 ‘룬디마틴’이 무대에 올라 ‘SPECIAL DAY’, ‘좋다 좋아’ 등 자작곡은 물론, 1990년대 인기 가요와 록 메들리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분위기
조희선 도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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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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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도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조속히 건설하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
광명소방서,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정부 포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수습에 기여한 광명소방서 등 유공자 8명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철도의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고 초기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이끈 광명소방서장은 기관의 조직적 대응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감사패가 수여됐다.이번 사고 현장의 관할 서인 광명소방서는 통제단 운영, 구조 지휘, 자원 조율, 위험 요소 분석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주도하며 재난 현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했다.또한,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붕괴 위험이 큰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