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소송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군은 최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수십 년간 동결돼 온 소송수행자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이다. 그동안 소송 난이도와 업무 부담에 비해 포상금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군은 본안소송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회를 거부하자 자녀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30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범행시간무렵 B씨를 만나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던중 B씨가 재회요구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틱톡이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설계를 둘러싼 대표적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관련 법적 책임 공방의 초점이 메타와 유튜브의 본격적인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다.27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틱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강화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원고 측과 합의로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19세 원고 K.G.M.의 이니셜로 제기된 소송으로, 다수의 유사 소송 가운데 첫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앞서 스냅 역시 지난주 같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며,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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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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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정무수석, 원주 전통시장서 민심 청취…"침체된 지역 상권, 빠르게 활성화할 것"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주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우상호 전 수석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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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충주시 유튜브 이틀 만에 5만명 이탈..일각에선 "공직이 암적존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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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2월 15일 KB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