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사태 이후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연대와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종교계의 역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상처와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경제적 여파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13일 오전 10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를 주관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4일부터 6일까지 단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1조 111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시장에 초래한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 타격을 입고 있다.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는 12월 3일 저녁 6시 25분에 강남 신사역 인근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인 9시 30분에 병원을 나왔다”며 “김 여사가 이용한 성형외과는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동만 원장이 운영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난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파열음을 키우며 확산하고 있는 내홍이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무얼 해야 할까. 하루빨리 작금의 지리멸렬을 수습하고 감동적인 정치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 나라의 소중한 보수정치를 살리는 또 다른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구시대적 유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예산안 난도질이 빌미를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으며, 그 목적은 국회를 향한 경고와 공정한 선거관리 확립, 종북 주사파 척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며,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이나 돼 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일부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기록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허영 의원실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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