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여여가 함께 하는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허 위원장은 2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발전 기폭제의 하나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대구의 미래를 위한 화합과 상생의 모델로 만들자”며 “지방 살리기를 위한 혁명적 시도만이 지방소멸과 대구 쇠락의 장기적·구조적 추세를 혁신과 활력의 추세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허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간 구상을 내놨다.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시켰다.1일 대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경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영풍석포제련소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14일 유죄를 확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정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14일 ~ 15일까지 이틀간 안동시 강남동주민자치회 및 강남동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강남동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자 하는 강남동 주민자치회의 국민공모제 신청에 의한 것으로,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까지 30여명이 동참했다.이날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강남동주민자치회 및 강남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안동시 정하동 소재 원이엄마 테마공원, 인근 모텔, 주차장, 원룸 주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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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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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2025년 빙어축제' 개최 위해 '안간힘'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2025년 빙어축제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원조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인제군 남면 부평리 지역에서 개최되며 광활한 대자연 속 겨울놀이와 빙어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매년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개최되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추억을 선물했던 축제는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행사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과 올해 개최가 취소되기도 했다.군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위가 EL. 183m 이하로 유지되어야 빙어축제 개최 및 기반시설
강릉시 교2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황리 열려
강릉시 교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취약계층 가구의 겨울나기를 위한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내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교2동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지역 내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홍삼녀 교2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봉사를 진행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김장 김치가 어려
인제군, 남면 정자리 경로당 11억원 사업비 투입 준공식 개최
인제군은 지난 22일, 남면 정자리 일원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김양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오흥인 노인회장, 장근성 이장,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남면 정자리 경로당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면 정자리 30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 속초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척산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4 속초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20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회에는 속초시민을 비롯해 설악권 4개 시군의 탁구 클럽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이로써 지난 4월 ‘제27회 속초시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총 11개의 종목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 2024년 속초시장기 체육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다.올 한해 시에서는 속초시장기를 비롯해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까지 축구, 탁구, 배드
강릉시, 2024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 진행
강릉시는 지난 23일, 사천면 모래내 행복마을 인근 사천교 일원에서 사천면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일반시민, 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제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은 번식력이 강한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캠페인으로, 올해 7월 27일, 남대천을 시작으로 송정동, 사천천 부근 등 총 8회 실시했다.930여명 참여, 7,960㎡의 면적을 제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