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이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HSBC, 앵커포인트, OSL 그룹이 첫 면허를 받을 유력 후보로 선정됐다. 이로써 홍콩은 지난해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행사를 허용하게 된다.홍콩 금융관리국은 중국 양회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초 36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최종 후보는 5곳에서 3곳으로 압축됐다. RD 테크놀로지와 렌렌 디지털은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업계에서는 은행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상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2026년 인센티브 금액은 단순 면허 반납시에는 20만원,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을 받기
한국해운조합은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함께 매년 2회 개설 중인 해기교육원 해기사 양성 과정이 올해부터 5급 면허로 전환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3년도부터 6급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인천해사고 부설 해기교육원은 지난 3년간 14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등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6급 해기사 면허로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항해 기준 500t 미만 선박으로 승무가 제한돼 소형 선박에 대한 취업 쏠림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운조합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차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천시 청전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채혈 측정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정차한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씨를 붙잡았
2027년 대학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한다.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인원은 기존 선발 인원인 40명보다 28명 늘고, 2028학년도부터는 35명 확대된다.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을 모두 제주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제주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지역의사
영암군이 13일~5월 1일까지 ‘농업기계 분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이다. 사전 모집으로 정해진 교육생들은 지역 밖 중장비 교육기관, 지역 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올바른 기계 조작법 등 면허 취득 지원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과 인원은 소형건설기계 농용 굴착기와 지게차 과정 68명, 농업용 드론 과정 15명이다.영암군은 2016년부터 관련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여왔고, 지난해까지 소형건설기계 안전교육생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룡을 조사 중이다.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재룡은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지인의 집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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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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