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6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민변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덧붙혔다.민변은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
참여연대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원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 각 부처의 장관으로 모두 21명이어야 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 대상은 모두 20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다만 계엄법 2조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할 때에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위헌 계엄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5일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대펴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첫째,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이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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