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월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복구 능력이 부족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및 피해사례 항목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소규모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심 속 작은학교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3년간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운영한다.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초등학교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중학교가 처음으로 1교 포함되며 학교급이 확장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은 2017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추진되며, 학교
구미보건소가 2025년 경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5일 열린 ‘202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는 도내 각 보건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예방관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자리다.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미보건소는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
경주시보건소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금연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 금연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민 참여 기반의 실천형 금연정책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5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5년 경북도 심뇌혈관·금연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경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과 금연사업지원단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도내 시·군 보건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지난 6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제6회 정기연주회 윈터클래식’이 1,000여 명의 관객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세종 기반 청년 예술단체인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 첫 협연을 선보인 자리였다.이는 지역 청년과 청소년 클래식 인재가 서로 소통하고 전문 음악 성장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해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이번 합동 공연은 황미
안산시는 상록수보건소가 ‘2025년 매개체 및 기생충 감시사업 유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상록수보건소는 과학적 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유관기관과 협력 방역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상록수보건소는 디지털모기측정기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방제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모기 발생 밀도 분석 및 방역취약지를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는 등 감염병 매개체 발생을 감소시켰다.또, ▲포충기·모기트랩 등 물리적 방제기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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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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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했던 을사년, 상식과 정상의 사회를 봅니다
을사년이 저물고 있다.지나간 날들 속에 어느해인들 단 하루 무탈한 날이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선 유독 `격동'이란 말이 생각을 부여잡는다.코미디처럼 벌어진 계엄 정국을 극복하고 맞이한 을사년.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상서롭지 못했다. 탄핵 찬반으로 갈린 국론은 일년 내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했다. 그러는 사이 `하양이 하얗지 않고 검정이 검지 않은' 비상식이 시대정신 속에 독버섯 처럼 똬리를 틀었다.내로라하는 지도층은 그때 그때마다 `이 말 저 말' 말을
[발언대] 어떤 죽음에 대하여
‘고래 낙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생을 마감한 고래가 자신의 육신을 바다에 기꺼이 내어주며 시작되는 장엄한 생명의 순환을 일컫는 말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래는 홀로 심해로 가라앉는다. 그 마지막 여정은 결코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한 마리 고래의
[기고] 상생으로 향하는 길, 한화오션 결단이 던진 희망
최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민석 총리가 정치 은퇴 후 살겠다는 그곳?…"익산이 좋아 살 동네까지 정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치 은퇴 이후에 전북자치도 중에서 익산시에 살고 싶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최근 익산지역에 회자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1일 방영된 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