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4개소 총 25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2024년도 4개 사업의 지원금액인 16억2000만원보다 8억9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4㎢로 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경북도는 18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및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때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17일 시행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

경남 양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5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16억2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이 지역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산지마을 농로 개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과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4㎢로 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재공고했다. 남촌산단 조성 사업은 남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5만6600여㎡ 부지를 해제해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구가 2017년 인천시에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제안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민간 주도

인천 연수구가 8일 선학동 유휴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했다.선학동 유휴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토지에 구체화하고 토지주 등에 알리기 위한 절차다.그동안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난달 2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시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연수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공고를 내자 남촌산단 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이훈기, 박찬대 3인은 25일 공동성명을 내 “인천시는 환경 피해 우려, 주민 수용성 확보,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고려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당장 남촌산단 바로 옆에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양산시는‘2025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4개소 총 25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