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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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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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진촌지구 간척지 노란 유채꽃 '장관'
옹진군 백령도 진촌지구 간척지 일대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했다.바람결에 한들거리는 유채꽃은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옹진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 일대에 튤립,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해 왔다.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채꽃 파종 이후 적절한 강우와 안정적인 기상여건이 이어지면서 양호한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진촌지구 간척지에는 유채와 코스모스 재배뿐만 아니라 벼 생산력 검정 시험포와 콩 지역적응 시험포 등 백령도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출범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 고양시장직 인수를 위한 조직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수위는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민선 9기 고양시의 시정 비전을 정립하고 공약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안정적인 시정 인수에 초점을 맞췄다.인수위원장을 맡은 김달수 경기도 전 정무수석은 민경선 당선인과 경기도의회에서 3선 의원을 함께 지내며 오랜 기간 정책적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김 위원장은 고양시의원과 3선 경기도의
한국부동산원·주택학회·주거복지포럼,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복지포럼이 오늘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상반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연구와 제안이 이뤄졌다. 개회식에서는 진창하 한국주택학회장 개회사,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인사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축사 등이 이어졌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실제 정책과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화정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2일 출범
7월 1일 ‘영종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손화정 당선인은 이날 운남동 중구 평생학습관 4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행정문화경제산업 분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분과 ▲도시건설안전교통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꾸려졌다.위원장은 김진회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부위원장은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과 공용득 전 인천대학교 교무과장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양
위성곤, 산부인과 긴급 간담회...'안전분만' 협력 TF구성 주문
최근 서해산부인과 운영 중단 소식이 알려지며 제주의 분만 인프라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위 당선인은 1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안전분만 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경민 서해산부인과 원장, 김태국 다나산부인과 원장, 백원민 예나산부인과 원장이 참석했다. 또 제주도 양제윤 안전건강실장과 안성희 보건정책과장 등이 함께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