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나섰다.광주은행은 지난 3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금고담당자들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 및 예규 개정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6개 은행이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은 금고지정 평가 시 지역단위 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실적 포함 금지 명문화,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이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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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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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농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근린공원 일원에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대농근린공원 디딤·확산숲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신선한 공기 유입과 원활한 공기 순환을 유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공원 놀이공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산책로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해 그늘을 조성했다. 또 팽나무와 메타세쿼이아, 화살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배치해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높였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 계양구의원 사무국장 폭행 혐의 피소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A 사무국장은 이날 상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 계양구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진
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 개최
2024년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세종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7일 본관 도담홀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의료적 방임의 법적 이해와 의료기관에서의 현장 대응사례’를 주제로 아동 권리 인식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개념 이해 및 아동
세종시장 인수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