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후배에게 음주 운전을 시키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고원식 횡단보도서 사고가 지자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 형태로 횡단보도를 의미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전남 순천경찰서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충격으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의 과속방지턱이자 횡단보도가 문제였다.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이에 순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해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양산 지역 아파트 인근으로 청소년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 뒷좌석에 B씨를 탑승시키고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로 이동했다. 이후 B군에게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고, B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