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체포 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며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변호인은 재판부의 관련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그는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최신기사
동국대 WISE캠퍼스 GTEP사업단,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시회 ‘MWC Barcelona 2025’ 참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obile World Congress Barcelona 2025 전시회에 참가했다.스페인 바르셀로..
제주 동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임명장 수여식
제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6일 2025년 상반기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성산남성의용소방대 강승만 대원을 포함한 43명이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됐다. 교육은 △의용소방대 역할 등 기본 소양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대원들은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 보조역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승용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금산초등학교와 업무협약(MOU)체결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3월 10일, 금산초등학교와 수상레저스포츠 선도학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관내 작은 학교들이 안정적인 학생유치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산초등학교는 특화교육으로 '신나는 레포츠학교'를 선택하여 조직위의 '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를 지원받게 된다.'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는 조직위 레저사업부와 춘천시 교육도시과, 춘천교육지원청이 협업한 “학교 밖 레저스포츠 교육사업”이다. 이번 MOU를 통해 춘천시는 보편적 레저 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
[사설] APEC 정상회의… 천년의 미소로 성공시켜야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가 경주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막새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국방문 환영과 친절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앞서 ..
'패스 오브 엑자일2' 인기 재점화 이어가나?
카카오게임즈가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말 온라인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 0.2.0를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티저 페이지를 통해 고유 아이템 및 지원 젬, 전직 클래스 등 게임 내 변화와 새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탑'과 '서판' 등의 최종 콘텐츠의 개선도 예고했다.특히 탑에서의 보스 등장 및 추가 효과 등 새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