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장 혼잡을 이유로 지하 동선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다. 특검은 세 차례의 소환 통보 끝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수사의 초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23년 여름 군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실제로 언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다. 둘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통상 절차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셋째,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제주시는 무단 장기방치 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이달 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시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순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들어 자진 처
최근 K-POP 앨범 전문 온라인몰 점프업이엔티를 통해 구입한 ‘영케이 - 미니 1집 Eternal’ 및 ‘데이식스 - The DECADE ’가 구매자들에게 출고 불가 통보 후, 환불이 이행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점프업이앤티 관련 피해 건수는 10월 20일부터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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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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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대구시, 외국인 간편결제 도입 6개월 만에 ‘400% 껑충’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 조성사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방식을 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상인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