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AI를 활용한 취임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박정주 홍성군수가 이번에는 AI를 통해 상습침수구역 현장점검과 사전예방 지시로 장마철 피해 예방을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3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군내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전 통보 없이 오후 5시 홍성터미널 주변에서 진행 중인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박 군수는 “AI를 활용해 홍성 장마철 상습침수가 예상되는 지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다.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그간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 등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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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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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립푸른솔어린이집, 하남시에 성금100만원 기탁
지난 10일,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시립푸른솔어린이집은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황인희 원장, 교직원 2명, 5세 유아 17명이 참석했다.기탁한 성금은 원아·학부모·교직원 등이 함께 책,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되었다.황인희 원장은 “원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나눔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조연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
임실군, 민선9기 관광과 농업 함께 투트랙 홍보 강화 …효능감 UP
임실군이 기존의 홍보전담부서 브랜드 가치를 전국화하고, 외부방문객 대거 유입, 농틍산물 홍보 마케팅, 주민소득 향상 등 관광과 농업을 함께 살리는 이른바 투트랙, 그 이상의 다각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에 더욱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홍보 효능감을 톡톡히 내고 있다.군은 지난 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와 연계된 고향사랑기부, 홍보연계 마케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홍보담당관을 신설했다.다수의 군 단위 지역에서 언론대응 중심의‘팀’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을 기존 미디어매체인 언론에 더해
동해·묵호항 대전환 본격화…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핵심사업 반영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목포시, HD현대1%나눔재단 여름나기 후원물품 기탁받아
목포시는 HD현대1%나눔재단이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꾸러미 150박스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물품은 HD현대삼호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적립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강성
부안군가족센터-변산반도생태탐방원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행
부안군가족센터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공동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초록빛 변산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 에코 힐링’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7~18일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관내 다문화가족 11가정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탐방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정 자연 속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또 참여 가족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