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금번에 금융감독 당국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한 ➊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다.다음으로, ➋두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을 보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돌려보낸 이례적인 결정이다. 금융위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LS 과징금 산정은 금감원이 처음 약 4조 원을 산정한 뒤 작년 11월 약 2조 원으로 감경해 은행권에 사전 통보
경남남부세관은 27일 ㈜유경CM과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경CM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의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충남 금산군은 올해 하천 구역 및 국유지 내 불법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위반 거점에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군은 그동안 서면 안내나 유선 통보 위주였던 단속 방식을 개선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 직접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해 군민들이 무단 점유 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 점유자에게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표지판에는 해당 구간이 국유지라는 사실과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 철거 요청 및 문의처 등 정보가 담겨 있다. 또 국유지임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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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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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세종 광역비례
# 범례_이름, 나이, 정당, 직업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자유와혁신=자 10.무소속=무 ◇ 세종특별자치시△김명숙△강해정△곽효정△송동섭△김미라△
[고양시장선거 D-18] 민경선 후보-이동환 후보, 본격적인 선거행보
6.3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양시장 후보들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6일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는 이날 일산동구 센트럴프라자 907호 선거사무소에서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대통합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재선에 도전하는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능곡중앙교회에서 열린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총회' 현장을 찾아 밀착형 민생 행보를 펼쳤다. 민경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는 김성회·
제주도,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성과'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 6·25전쟁 참전자는 육군 7106명, 해병대 2724명, 경찰 636명, 해군 93명, 공군 21명 등 1만여 명이다.이 가운데 전사자는 2150명으로 10명 중 2명이 희생됐다. 유해가 발굴되고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자는 800명이지만 1350명은 유해 및 신원 미확인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이에 제주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장동혁 "진정성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전북을 찾아"진정성이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다. 향후 장 대표가 호남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당원들이 보여줬던 헌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으며 호남 지역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애 대해 의견을 전했다.장 대표는 "호남을 찾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조국 "당선 뒤 민주진보 진영 연대·통합 주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합당에 대한 논의 추진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16일 " 당선되고 난 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통합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고난 뒤 당무의 의결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합당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 대표에 위임한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