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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