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신축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나 ‘손피 계약서’ 작성 의심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운거래’는 매도인이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매수인이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손피 거래’는 매도자 손에 정해진 프리미엄이 떨어지도록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웃돈에 매겨진 양도 소득세 대납분 등을 매수자가 대신 내는 방식이다.특히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등장하는 손피 거래나 다운 거래 모두 탈세 의혹이 짙은 불법 전매 행위로 위반 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사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부터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다고 5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이 도구는 '합성 노래 식별 기술'로, 생성 AI를 이용해 노래하는 목소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리한다. 2025년에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유튜브의 이번 발표는 앞서 음악 레이블에 뮤지션의 AI 복제품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결과다. 생성 AI 음악 도구의 급속한 발전과 접근성 향상은 표절, 모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아티스
대전지방국세청 제60대 청장에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부임했다.양동훈 신임 대전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세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현장을 살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줄 것” 과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 을 강조했다.또 수처작주 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대전청을 만들어 나가자” 고 당부했다.양동훈 청장은 전남 강진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1
애플의 신제품 소개 행사를 앞두고 유럽 위원회가 애플이 세금 탈루 혐의로 140억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8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이는 애플과 아일랜드가 1000억달러가 넘는 유럽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한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정이다. 애플은 아일랜드 자회사에 1000억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애플이 전세계로부터 벌어들
국세청 징세과 소속 이동경 조사관과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 한효숙 조사관이 감사원 감사의 날에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이동경 조사관은 체납자가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3가지 변칙적 유형을 찾은 후 징수방안을 마련했다.또한 합유 등기 은닉재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은닉재산 및 복권 당첨금 은닉재산 등 총 102억원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고 유사한 변칙 유형의 탈세 방지에도 기여했다.한효숙 조사관은 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불부당하고 엄정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도 크게 강화항 방침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문화 확산·공정 정의 세정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12일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국세청은 우선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세무조사 건수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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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확찐자 맞춤 기획" 쿠팡, '식단 관리 기획전' 열어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월세 못내 홧김 여관 방화 40대 구속영장…투숙객 3명 숨져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가 홧김에 불을 질러 80대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불로 투숙객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이 변을 당했다.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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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89%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만족”
울산시가 운영 중인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8일까지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시민 총 369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2021명이 ‘매우 만족’, 1273명이 ‘만족’으로 답했다. ‘보통’은 319명, ‘불만’은 42명, ‘매우 불만’은 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에서는 ‘쾌적한
울산지역 NGO단체 ‘따뜻한손길’, 세계평화의날 울산시민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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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3분기 지역업체 하도급률 34.16% 목표 초과
올해 3분기 울산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34.16%로, 처음으로 목표 하도급률을 넘어섰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3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1~3분기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32.63%라고 밝혔다. 올해 목표인 33%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3분기 하도급률은 34.1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03%p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목표 하도급률 33%를 초과 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영업 활
‘100% 행복’은 없어, 극락의 행복은 지옥의 고통과 언제나 맞닿아 있어
경험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행복하다’라는 경험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경험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그러한 경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험들과의 대비 관계’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모든 경험 내용은 ‘관계 속에서 변하는 조건들의 차이 대비’에서 발생한다. 행복이라 부르는 ‘좋은 경험’은, 불행·고통이라 부르는 ‘좋지 않은 경험’과의 대비적 관계를 한 범주 안에 품어야만 비로소 발생한다. ‘행복이 아닌 것들’을 모두 쫓아내고 삭제하면 행복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오직 행복’ ‘100% 순수한 행복’은 본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