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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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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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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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예비후보 생활돌봄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예비후보는 8일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공약인 ‘착! 붙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증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돌봄 공약은 △혼자 사는 어르신 생활불편 지원 △경로당 지원 확대 △24시 응급돌봄센터 운영 △초등 돌봄 확대 등 실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아이돌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돌봄나눔터를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며 “현재 10곳인 돌봄나눔터를
순간풍속 20m 강풍에 구조물 낙하·나무 쓰러짐 등 피해 잇따라
8일 충북에 순간최대 풍속 20m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구조물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내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18건에 이르고 있다.유형별로는 가로수 전도 12건, 도로 시설물 파손 3건, 낙하물 위험 3건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음성군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강풍에 천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생 봉사자 등 2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어기구 의원 발의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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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소방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고용정보원 소회의실에서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적극행정으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 신속·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데이터센터 화재 등 유사 재난 상황 대응훈련 환경 제공 △비상 대비 시나리오 자문과 현장 작동성 지도·조언 △기관 운영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캠페인 추진 △비상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실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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