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최신기사
[종교인 단상] 진실의 입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커다란 얼굴 조각이 있다. 영화 에 소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조각이다. 벌어진 입에 손을 넣었을 때 진실이 아니면 손가락이 잘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관광객들이 주춤거리며 손가락을 넣어보는 관광명소이다. 오래전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세계잼
[사설] 사회대개혁은 헌정질서 수호에서 시작한다
지난 8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내란 사태는 포고령 1호와 체포 대상자에서 드러났듯이, 국회 무력화와 정적 제거, 영장 없는 인신 구속과 언론자유 억압,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회의 계엄
[뉴스&분석]김상욱 의원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 가도록 노력”
12·3 비상계엄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이후 ‘친윤’ 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권성동 원내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까지 받을 만큼 위기에 몰린 김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가 왜 당을 떠나야 하느냐”고 항변하면서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뉴스메이커 부상한 김상욱 ‘탄핵정국’에서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박근혜 탄핵 환영
2017년 3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고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