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현○○ 교사의 유가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참여한 가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게 주는 면죄부이다"고 반박했다.또 "학교에서
건설현장 안전리스크 사전 차단 위한 조치 마련해야건설수주 올 193조3천억서 2040년 304조7천억 전망기업 체질개선으로 건설산업 미래 환경 변화 능동 대응해야 국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사의 형사책임 뿐만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 또한 처벌이 불가피,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현장 규제를 강화,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CM협회와 법무법인 율촌(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불법 영업과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불법사금융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부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법규 위반 사례 공유와 신설 규제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와 부산, 17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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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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