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안 개정안 관련 대담 해설입니다. #윤석열특검 #김건희특검 #검사징계법개정 #채상병사건 #비상계엄12월3일 #내란외환혐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명태균 #공천거래 #불법선거개입 #민주적검찰통제 #국회법안통과 #정치정국 #특검정국 #네이버블로그 #정치이슈 #권력개혁 #2025국회*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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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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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세계로배움학교 연합발대식’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5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연합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탐방단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인천을 품고, 꿈·열정으로 나를 채우다’ ▲2부 ‘읽걷쓰로 온세상을 채우다’로 진행됐다.1부는 국악합창단 공연, 학부모 응원 영상, 탐방단 소개 및 선서 등으로 꾸며졌고, 2부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 특강과 선행 사례 공유, 탐방단 실천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발
(기고)투명한 농지 관리, 농지대장 정비로부터
우리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가 불일치하는 현실은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농지대장 일제정비’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다.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용도, 이용 실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정보의 오류와 미정비로 인해 장부상 소유자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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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국토
(기고)훼손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서둘러 무상교체 받으세요.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 도색식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시인성이 좋고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된 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 번호판의 필름이 벗겨지거나 숫자가 지워지는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5년간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정해서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필름손상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번호판을 교체해 주고 있다.이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며, 이후 7월 1일부터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