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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와 정부 재정지원사업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는 최근 대학에서 대량의 초과모집 발생 여파로, 교육부가 직접 대학의 부실한 입학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3일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증가에 대응하기
속보=2027학년도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대학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책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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