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기업에 요구하며, 메시징 앱, 온라인 게임 플랫폼, 건강 및 교육 등 특정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을 이행하지 않는 SNS 기업에게는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SNS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하며, 호주 젊은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총선을 앞두고 부과했던 소셜미디어 접속 제한 조치를 하루 만에 해제했다고 지난 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모리셔스 정보통신기술청은 성명을 통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SNS 접속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밝혔으며, 모리셔스 텔레콤 역시 모든 SNS 플랫폼이 다시 완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청은 전날 선거를 앞두고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모리셔스 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회사에 오는 11일까지 접속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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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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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땡스카본과 여수 앞바다에 잘피 2만주 추가 이식
LG화학이 여수 앞바다에 잘피 2만 주를 추가 이식하고 해양 생태계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 사업으로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LG화학은 25일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과 여수 대경도 바다에 지난해 1차로 이식한 잘피 5만 주에 이어 올해 2차로 2만 주를 추가 이식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이식한 여수 대경도 잘피 군락지는 42.7ha였던 면적이 올해 6월 45.5ha까지 넓어졌다. 늘어난 면적만 축구장 4개 크기인 2.8ha다. 올해 2만 주를 추가하게 되면 2026년에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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