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최신기사
송인헌 괴산군수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국민의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더 많은 예산과 노인복지, 건강 관련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 무료 급식,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 생활 지원, 침구류 공동세탁과 독거노인 홈클리닝 서비스,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괴산
어기구 의원 발의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감물·장연·연풍·불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8일 감물면·장연면·연풍면·불정면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각 면의 자연자원과 농특산물, 교통 여건, 산업 기반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감물면은 느릅재와 박달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귀산촌마을 조성 등을, 장연면은 대학찰옥수수를 활용한 통조림·냉동옥수수 등 가공공장 조성 등을, 연풍면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과 연풍면 역세권 개발 등을, 불정면은 콩·복숭아 가공 기반 구축과 서
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4선 중진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박덕흠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8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하
음성소방서-한국고용정보원 업무협약
충북 음성소방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고용정보원 소회의실에서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적극행정으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 신속·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데이터센터 화재 등 유사 재난 상황 대응훈련 환경 제공 △비상 대비 시나리오 자문과 현장 작동성 지도·조언 △기관 운영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캠페인 추진 △비상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