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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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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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시주총서 본점 부산 이전 확정…서울 시대 마무리
HMM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본점의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옮기기로 하면서 회사의 거점이 공식적으로 변경된다.8일 HMM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게 됐다.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를 거쳐 추진됐다. HMM 노사는 지난달 30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공기업 업무추진비·연구개발기관 연구비...고질적·반복적 비리 적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삼성생명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1000만뷰 돌파
삼성생명의 새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삼성생명은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론칭 3년차를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긍정 반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상은 “이제 삼성생명의 모든 직원은 개발자입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투자·노후 자산관리, AI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된 사업 영역을 ‘개발자’라는 키워드로 압축해 고객의 삶을 설계하는 ‘라이프케어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대차그룹,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노무라인 격상…최준영 사장 전진 배치
현대차그룹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한 노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정책개발담당 직급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정책개발담당으로 선임하는 등 노무·생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일부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정책개발담당은 그룹 전반의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기존 부사장급이던 직위를 사장급으로 높였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본격 운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내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실무 외국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 강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특히 관광·산림휴양·산업·서비스 분야 등 외국인 응대가 잦은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단순 회화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