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지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수사관들이 복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오동운 공수처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올해 방통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콘텐츠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전통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5인 합의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난해 방통위에는 혼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를 수취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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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북도, 상하수도 예산 1조 521억원 편성...1조 시대 활짝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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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케이-패스’ 환급 제도를 확대한다.7일 도에 따르면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환급률을 적용해왔다.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률이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