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지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수사관들이 복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오동운 공수처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올해 방통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콘텐츠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전통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5인 합의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난해 방통위에는 혼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를 수취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만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향후 조사 방식을 두고 공조본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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