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이날 국회와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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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기반 상장지수펀드 등록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솔라나 ETF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됐다.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전통 금융 강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ETF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누적 거래량은 최근 2조달러를 넘어섰다.현재 모건스탠리는 약 6조400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며, 이번 ETF 신청은 암호화폐 자산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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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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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 일상돌봄, 주거까지 원스톱 지원!
밀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업 준비에 나섰다.통합돌봄 전담팀은 노인장애인과 내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6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통합돌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신설된 전담팀은 돌봄이
울산 전주기 맞춤형 창업지원 생태계 만든다
울산시가 올해 창업지원 사업을 단계·목적별로 재편해 ‘전주기 맞춤형’ 체계를 구축했다. 초기창업부터 대학발 딥테크, 초격차 스케일업, 앵커기업 협업, 글로벌 확장까지 성장 경로를 촘촘히 연결해 기술 중심의 울산형 창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11일 총 39억9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창업기업 170개사를 지원하는 ‘울산창업 U.L.S.A.N.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9개 창업지원 사업을 창업 단계와 목적에 맞춰 5개 시리즈 사업으로 재편해 지원 효율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차준환 “장비·발목 부상 털고 감동 연기 펼칠것”
3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피겨 스케이팅 스타 차준환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로드맵을 공개했다.차준환은 지난 8일 서울 태릉빙상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최근 자신을 괴롭혔던 스케이트 부츠와 발목 부상 등을 공개하면서 필살기인 4회전 점프를 포함한 올림픽 프로그램 구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그는 “장비와 발목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했다”며 “이번 올림픽에선 많은 분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5위,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