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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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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와산리·금성리에서 목련나무 심기 행사
제주시는 와산리와 금성리 일원에서 8일과 9일 ‘지역특화 목련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특화 나무 심기’는 마을마다 상징적인 나무를 선정해 지역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과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와산리·금성리 주민과 ‘함께그린’ 도시숲 자원봉사단 등 50여 명은 하얗고 작은 꽃이 피는 별목련 160그루를 마을 곳곳에 심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별목련은 목련 품종 중 하나로 비교적 개화 시기가 길어 다양한 경관을 선사
서귀포시, 일본 기노카와시 방문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
서귀포시는 최근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를 공식 방문해 ‘기노카와시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서귀포시 대표단은 공식 환영 행사와 기념식 참석은 물론, 기노카와 농업협동조합과 감귤 선과장, 파머스마켓, 춘림헌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행사장 로비에서는 서귀포시가 준비한 ‘서귀포시 축제·명소 사진전’과 기노카와시가 마련한 ‘교류 사진전’이 함께 열려, 서귀포의 대표 축제와 아름다운 명소 39점, 양 도시의 교류 역사가 생
(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복지행정에서의 청렴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복지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은 부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복지직 공무원에게 청렴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자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올
박지원, 오세훈에 "명태균이 거짓말쟁이? 뻥은 있지만 다 증거 대는 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김건희, 김기현, 오세훈 세 분이 기분 상하게 하는 날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면 내란 세력들은 사...
제주시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제주시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가 8일 개관했다.개관식은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탁법인인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개관식은 도의원, 건입동 자생단체장, 수탁법인 임원, 돌봄센터 이용 아동·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담 자원봉사단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돌봄사업 유공자 표창, 편지글 낭독, 센터 소개 영상 상영,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 아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