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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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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 돋보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축사
“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
세림용역, 사회복지시설에 540만원 상당 환경개선 지원
세림용역은 8일,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노인복지센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40만 원 상당의 환경개선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노후된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해 시설 내 생활 공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김복희 대표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1분 정치인썰] 홍준표 "모략 꾸미니 스텝 꼬일 수밖에…'내란죄 철회'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연 기자간담회를 겨냥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당선…의정 갈등 또 커지나
강경파 후보들이 맞붙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결선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가...
구미시, 자동차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체납↓시민편의↑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자문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기존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