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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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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9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신청 접수
홍콩 금융관리국은 홍콩 내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에 대한 신청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는다.HKMA는 이번 조치로 발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콩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명 등록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지만 최종 결정은 발행사가 제안한 계획을 HKMA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홍콩 입법회 우지에좡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이 현금
[사설]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비리 근절 대책 마련해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도입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도 매년 1000건이 넘어선다고 한다.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그저 ‘눈 먼 돈’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제주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4329
[포토] 여름철 휴가 성수기, 붐비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연일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 연속 하루 이용객 수가 23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일 하루 이용객은 약 23만2천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
[사설] 道 2회 추경안 편성, 민생회복 단비 되길…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9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올해 제주도의 총 예산 규모는 8조1910원으로 늘어났다.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편성된 만큼 예산의 절반 정도인 1961억원이 해당 사업비다.특히 제주도는 자체적으로도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359억원을 편성, 현재 10%의 포인트 적립율을 오는 9월부터 13%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추경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은 무혐의, 다큐 감독만 유죄? …"예술·언론 자유 침해, 위헌 판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를 취재하다가 출입이 제한된 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이 "재판부는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