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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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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도시 가치 바꾼다’… 검단신도시, 수도권 서북부 다크호스 부상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교통 호재에 검단신도시 분위기 반전 조짐철도 이어 도로망까지 개선… 검단신도시, 실거주 선호도 높아지는 이유 수도권 서북부 부동산 시장에서 검단신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동안 ‘서울과 먼 외곽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광역 교통망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다시 검단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검단의 가치는 결국 교통이 완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단에
[국세 칼럼] 장특공, 정교한 핀셋보완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체계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사라지는 동물을 살리는 다정한 북토크, 참가자 모집
사라지는 동물을 살리는 다정한 작전을 전하는 의 저자 박경화 작가.점박이물범을 더 관찰하기 보기 위해 백령도로 이사까지 한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박정운 활동가.이들의 다정하고 유쾌한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는 북토크가 인천녹색연합 주최로 5월 25일 오후 3시 배다리 스페이스빔에서 열린다.성인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이들의 이야기와 참여자들의 질문과 대화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일시 : 5월 25일
글래스돔, 아시아 최초 카테나엑스 통한 탄소 데이터 교환 추진
아시아 완성차 OEM과 국내 부품사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인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 첫 시도를 추진한다.8일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KG모빌리티, LG전자 VS사업본부와 함께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인 ‘카테나엑스’를 통한 제품탄소발자국 데이터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아시아 완성차 OEM과 부품사가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공급망 전체의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을 시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