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 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 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 야생 동물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서해안철도망 국가계획반영 국회 정책포럼’이 지난 18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김원이, 서삼석, 이개호,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포럼에 참여한 지자체들은‘제5차 국가철도망-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GT
전라남도는 18일 국회에서 서해안 철도 국회 정책포럼이 열려 두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전남·북 핵심 교통인프라로서 사업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포럼은 전남 출신 이개호·서삼석·김원이, 전북 출신 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문금주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개 시군 시장·군수는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전라남도는 18일 국회에서 서해안 철도 국회 정책포럼이 열려 두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전남·북 핵심 교통인프라로서 사업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포럼은 전남 출신 이개호·서삼석·김원이, 전북 출신 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문금주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1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개 시군 시장·군수는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번 공청회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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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제주녹색당 "'탄소중립 역행' LNG발전소 반대하라"
제주녹색당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 150MW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제주녹색당은 "청정에너지복합발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두 발전소가 가동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53만7503톤, 56만7326톤"이라며 "2021년 제주도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618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어마어마한 규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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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요일인 4월 3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
올해 제주도민체전 1만5063명 참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1만5063명이 참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올해 도민체전 참가 선수단이 본부임원 292명, 경기임원 1052명, 선수 1만3719명 등 총 1만5063명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회 대비 1053명 늘어난 규모다.도민체육대회는 12세·15세·18세로 구성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참가 인원 중 최고령자는 동호인부 그라운드골프 종목에 출전하는 고문현씨(1928년생
"야생멧돼지 ASF 예상경로내 양돈장 밀집지역 18곳"
ASF 폐사체 발생 가능성 + 예상경로내 위험농장 20개소 공개도 광역울타리와 전국 단위의 서식밀도 완화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야생멧돼지 ASF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농장이나, 발생시 재산 피해가 큰 농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대책으로 전환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
[국세 예규] 가업상속공제 주식 처분 사후관리...“공제 적용가액 주식만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제주도, 5개 도립예술단 대형 공연 작품 제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개 도립예술단의 역량을 결집한 대형 공연 제작에 나선다.제주도는 2025년을 ‘작품 개발의 해’로 정하고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제작, 도립예술단 공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공연을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공연 주제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탐라국과 고려의 역사적 이야기,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한 제주 자연생태, 제주의 신화와 설화, 광해군의 제주 유배 등 다양한 제주의 이야기들 중에서 선정된다.제주도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