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가 4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의 논의사항은 지난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이다.플랫폼사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참석했고 입점업체 대표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에서 참석했다.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 및 기재부‧농식품부‧중기부 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온플법제정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 등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 자영업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상생안 규탄한다"고 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상생안을 소상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3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논의한 결과, ➊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➋~➍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먼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쿠팡이츠가 5% 수수료율이 담긴 상생안을 제시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23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지난 7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점업체들과 합의에는 실패했다.쿠팡이츠는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5%로 낮추는 대신 '배달기사 지급비'를 받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가 23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제8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에도 원하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앱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대표 단체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앞서 7월 23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생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라며,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를 강하게 규탄했다.정 의원은 14일 열린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언급하며,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이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쿠팡이츠에게는 새로운 상생방안을, 배달의 민족에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요기요는 제안했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익위원들이 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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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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