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제압당하고 능멸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칼자루를 쥔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사법 살인" "정치 판결" "법관 출신 주제에" 등 강경 발언과
여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이 대표에게 선고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법부의 단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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