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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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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오사카는 지겨워”… 일본 소도시로 향하는 LCC 하늘길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 노선이 안정적인 수요와 높은 탑승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익
FTX, 31일부터 9억달러 5차 상환…누적 지급액 100억달러
FTX 회수신탁과 FTX는 31일부터 채권자들에게 약 9억달러를 배분한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회생계획상 '편의 클래스'와 '비편의 클래스'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한 5차 상환 절차다.자격을 갖춘 채권자는 31일부터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비트고, 크라켄, 페이오니어 계정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5만달러 미만 편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120%를 상환받고, 그 외 채권자는 103~105%를 배분받는다.FTX는 지난 3월 22억달러를 배분한 데 이
"벤치마크는 이겼는데 글쎄"…中 키미 K3를 보는 실리콘밸리의 시선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지난 16일 공개한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가 실리콘밸리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7일 키미 K3가 주목받는 배경과 업계 인사들의 반응을 잇달아 조명했다.키미 K3는 매개변수 2조8000억개로, 현재까지 공개된 오픈웨이트 모델 중 가장 큰 규모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긴 문서나 대형 코드베이스 분석에 강점을 보인다. AI 평가 플
애플, 미국서 애플뮤직 요금 인상...개인형 월 11.99달러
애플이 미국에서 애플뮤직 구독 요금을 인상했다. 17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개인형은 월 11.99달러, 가족형은 월 19.99달러, 학생형은 월 6.99달러로 각각 올랐다.기존 요금은 개인형 10.99달러, 가족형 16.99달러, 학생형 5.99달러였다. 애플은 라이선스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애플뮤직 가격 인상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도 요금이 올랐고, 다른 국가들에도 인상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애플은 애플 원 일부 요금도 미국에서 올렸다.
애플, 일본 아이폰 가격 올렸다…아이폰 에어 11% 인상
애플이 일본에서 아이폰 가격을 최대 11% 인상했다. 17 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아이폰 17 라인업과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e, 아이폰 16 일부 모델에 적용됐다.인상 폭이 가장 큰 제품은 아이폰 에어 256GB다. 가격은 15만9800엔에서 17만7800엔으로 1만8000엔 올라 11% 인상됐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 256GB는 19만4800엔에서 21만4800엔으로 2만엔, 아이폰 17 256GB는 12만9800엔에서 14만2800엔으로 1만3000엔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