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한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장기거주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고, 거주공제로 개편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먼저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된다.공제한도는 인별로는 2028년까지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조정되며, 양도물건별로도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변경된다. 공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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