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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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오스테드,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 선임... “인천 해상풍력 성공적으로 수행“
인천 해역에서 1.4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오스테드가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유 대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그는 오스테드의 한국 조직을 총괄하며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력에 있어 오스테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유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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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스탬프투어 개편 운영…모바일 앱 변경·이벤트 확대
울산 울주군은 기존 스탬프투어를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울주군 스탬프투어는 지난 2019년 ‘마모투어’로 처음 시작해 2023년 ‘스탬프투어’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 연간 1만7000건 이상의 인증이 이뤄지는 지역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울주군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벤트를 확대하고, 이벤트별 인증 보상 물품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
북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취소
울산 북구는 내달 3일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강동산하해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북구는 이날 오전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3일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날씨 예보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당일인 3일 강한 바람이 예상돼 달집태우기를 할 경우 불꽃이 날아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비와 함께 높은 파도도 예보돼 있어 행사장 관람객의 안전 확보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북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의용소방연합회 신임 임원단과 간담회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내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올해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26일 시장실에서 용인 의용소방
울산시, 초등학생에 연 10만원 ‘울산아이문화패스’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
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0만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울산시는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3일부터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 발달을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개발제한구역 임야 무단 전용한 60대 벌금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자신의 임야 약 256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처제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