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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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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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왜 일본과 문화재 '반환'이 아닌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나
일본 측, 문화재 기증 의사 표명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도 제3차 한일회담을 결렬시킨 '구보타 발언' 철회를 비롯하여 몇 가지 의제를 논의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
울산항만공사,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추진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혁신 성장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행 성과도 점검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4일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3단계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1단계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이행하고, 2단계에서는 업무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본부별로 협업해 대응한다.3단계에서는 기관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전사가 대응한다.울산항만공사는 국정과제 확정 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북극항
파주 도시형생활주택서 불…40대 다쳐
파주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인 40대가 다쳤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9분쯤 파주시 파주읍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하던 40대가 부상을 당했다. 불은 원룸 내부 18㎡를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속보] 트럼프 "내가 중국 가거나 시진핑 미국 올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정상이 서로를 자국에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두 정상은 약 90분간 전화로 대화하며 서로를 자국에 초청하고 이를 수락한 바 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다모여 지식 캠퍼스 5기 수료식' 진행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3일, '2025 다모여 지식 캠퍼스 5기 교육'의 성공적인 종료를 기념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강릉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 종사자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은 지난 6월 10부터 7월 3일까지, 총 9회차로 진행됐으며, 관광 기초 이해, 실무 중심 이론, 탐방 실습 등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였다.이번 5기 과정에는 총 44명이 최종 수료 했으며, 향후 국내 문화관광 탐방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