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가 기만적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을 안내하면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화면 중앙 하단에 크게 제시하고, 가격 인상을 유보할 수 있는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기 어렵게 배치해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웨이브와 NHN벅스는 소비자에게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며 "공개된 내용이 전부인지, 미국과 설명이 다른 점은 없는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2000억달러는 당초 정부 설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초기엔 우리가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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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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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역세권 입지·합리적 분양가·탁월한 상품성으로 화제몰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6·27대책, 9·7대책, 10·15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의 투기성 수요 차단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투자 수요를 제외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수요 구조의 변화는 시장의 인기 단지 지표도 변화시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생활의 질’을 기준으로 내 집을 고르기 때문에 학교·교통·주차·단지 내 편의시설 등 세대 구성원 모
유튜브·트위터·메타·트위터(X), 불법촬영물 40만 건 신고에도 대응 한계…심의 지연에 국민 피해 ‘장기화’
최근 2년간 유튜브,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신고된 불법촬영물 관련 건수가 40만 건에 육박했음에도, 실제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는 전체의 75% 수준에 그쳐 대응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이들 플랫폼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건수는 총 39만 3,937건에 달한다. 반면 이 중 실제 삭제 및 차단이 이뤄진 건수는
에스알, SRT·GTX-A 합동 정시운행 캠페인 전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30일 열차 정시운행을 통해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SRT·GTX-A 합동 정시운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열차가 함께 운행하는 통합역사인 동탄역에서 ‘고객님과의 시간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슬로건으로 열차 정시 운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고객 참여 방안을 안내했다. 에스알은 고객이 평소 궁금해 하는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을 안내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정시운행 방안
GH, 광교 마지막 도시지원·근생·주차장용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급면적 3,084.3㎡, 공급예정금액 173억6460만원으로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조건이 적용된다.근생용지는 공급면적 1,008.9㎡, 공급예정금액 49억6378만원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거치기간 3년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주차장용지는 공급면적 4,706
서미화 의원 “TPN 필수 만성 장부전, 장애 인정 시급”
연평균 의료비 1400만원·보호자 하루 19시간 돌봄정은경 장관 “실태 조사·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신장이 영구 손상되면 투석을 받듯, 장이 손상되면 평생 정맥영양을 맞아야 합니다. 장부전도 명백한 ‘신체 장애’입니다.”지난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정맥영양이 필수인 만성 장부전 환자들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이들은 음식물을 통한 영양 흡수가 불가능해 TPN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정부는 공식 통계조차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