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국회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진료 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

산청군수가 무려 17년만에 군의회 정식 안건인 '군정질문'에 답하고자 군의회에 출석하게 됐다. 산청군의회는 2일 오전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이승화 군수는 9일 2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

안양시의회가 29일 술자리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A 의원을 제명했다.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이날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5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송 의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합창원시 출범 14년이 지난 가운데, 40년 이상된 청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의회에서 추진한 ‘창원시 청사건립기금마련 조례’가 내부 반발 속에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전체 45석중 국민의힘이 27석, 더불어민주당은 18석을 고려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국힘’ 소속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당

창원시의회가 시청 신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건립기금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창원시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와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신청사 건립기금은 창원시가 매년 20억원을 5년간 적립해 100억원을 조성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간호법 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