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중 11명은 기권했다. 또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1명과 교육의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또 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상정 등 의상일정을 진행하다보니 투표할 여력이 없어서 결의안을 비롯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아울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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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세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이날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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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며, 야당이 특검 후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경남도의회는 20일 '경남도 마을공동체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은 출석한 도의원 62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재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또 현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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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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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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